[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보다 10.4%인 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4년 18조3392억원에서 지난해 18조7416억원, 올해 20조136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증가율 10.4%는 2002년 9.4%, 2020년 7.6%, 올해 7.4%를 넘어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증가액 2조853억원 역시 올해 1조3946억원을 웃돌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까지 포함하면 내년 농식품부 재정 규모는 25조3081억원으로 올해보다 25.7%인 5조1719억원 늘어난다.

◆ 공익직불 3조 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안전망 강화에 재정을 집중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 3조원을 넘어선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1헥타르(㏊)당 138만~150만원인 단가를 170만~187만원으로 약 25%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 예산도 4196억원에서 4568억원으로 확대한다. 쌀 과잉이나 논콩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를 새 지원 품목으로 도입한다. 3000㏊를 대상으로 ㏊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407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늘리고,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34억원 규모의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91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예산 등을 7769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늘리고,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 수준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높이면서 예산을 956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 지역은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 진입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도 신설한다. 1150명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부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데 90억원을 투입한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 규모도 5230㏊에서 6800㏊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4540억원 늘어난다.

◆ 농어촌 기본소득 17→35개군…1조1658억 투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폭 확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047억원인 예산을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3.8배 늘린다.

사업 지역도 올해 17개군에서 내년 35개군으로 확대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의 절반가량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처음 편성한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 교통서비스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린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이동 수요에 따라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농지연금 예산은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기능 등을 재편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신규 20곳을 포함해 1322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주택을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신축·개량하는 패시브하우스 정책자금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 AI 농기계·스마트 물류 확산…K-푸드 수출 지원 확대

농업 생산·유통 구조를 바꾸는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영농 지원 대상은 누적 6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한다.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리고 504억원의 저리 융자도 새로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 내년 5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로봇과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155곳으로 확대하는 데 27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물류센터 운영과 바우처 지원 예산은 304억원에서 505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지컬 AI를 농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에는 20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곳을 조성하고 AI 농업로봇 210대를 농가와 공동영농법인 등에 보급한다.

스마트축산단지 3곳 조성에도 44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농업 분야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총조사에도 20억원을 투입한다.

K-푸드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72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늘리고 'Next K-푸드' 육성 대상은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도 136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운영에도 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 농식품바우처 확대…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바우처 예산은 740억원에서 866억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16만1000가구에서 18만가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 인상한다. 수산물도 구매 가능 품목에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11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린다. 제공 식수는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단가도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도 15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 진료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39억원을 투입한다.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을 제정해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존 재원에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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