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영역인식(MDA)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부쩍 늘었다. 해군과 해양경찰,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MDA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발표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성과 레이더, 해상초계기, 함정, 무인수상정·무인잠수정, 선박자동 식별장치(AIS), 수중 감시체계를 연동하고 인공지능(AI)으로 이상 징후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토론이 끝날 때마다 돌아오는 결론은 한결 같다.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다.

한국이 MDA를 몰라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해군은 적 함정과 잠수함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 해경은 불법 조업과 밀수, 해양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

◆평시부터 의심 선박 식별 억제 필요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선박 안전과 물류 보호, 통신기업은 해저케이블 보호, 지방자치단체는 항만·해양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관별 요구가 아우성처럼 터져 나오지만 이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묶어줄 컨트롤타워가 없다.

각 기관은 자기 업무와 예산 범위 안에서 레이더와 관제망,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기관별 칸막이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보안등급과 데이터 형식, 운용 목적이 달라 실시간 공유가 어렵다.

어떤 기관은 센서가 있지만 분석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기관은 분석 기술이 있어도 필요한 원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은 현장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안보체계에 참여할 공식 통로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인식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다. 미국은 MDA를 해군만의 임무가 아니라 국토 안보와 정보, 외교, 교통, 해양법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과제로 추진해 왔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영역인식 파트너십(IPMDA)은 상업 위성의 무선 주파수 탐지 정보와 각국 해양정보센터를 연결해 광범위한 해역의 선박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유럽도 해저케이블과 가스관 손상 사건이 이어지자 감시 자료를 융합하는 체계와 공중·수중 드론, 지역별 해양 안보 허브와 긴급복구 선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의 신규 예산만 기다리지 않고 기존 유럽연합(EU) 예산을 재배분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군함과 해상 초계기, 무인체계를 투입하는 '발틱 센트리'를 가동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범인을 찾는 수준을 넘어 평시부터 의심 선박을 식별하고 억제한다.

◆국가 MDA, 軍 무기체계 아닌 범정부 전략

선진국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첫째, 총괄조직이 있다. 둘째, 군(軍)과 정부기관, 지방정부, 민간기업이 정보를 공유한다. 셋째, 국방 예산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보·과학기술·항만·통신·재난 예산을 결합한다. 넷째, 연구개발(R&D)과 실증, 장비 도입과 운영을 하나의 장기계획으로 연결한다.

반면 한국은 부처마다 개별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예산처 문턱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다가 전체 사업이 뒤로 밀리는 일을 반복한다.

국가 MDA는 특정 군(軍)의 무기체계가 아니다. 불법 조업 단속은 해경과 해수부 업무이고 해저케이블 보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기업의 이해가 걸려 있다.

항만 안전과 북극항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항만공사의 과제다. 적 함정과 잠수함 탐지는 국방부와 해군의 임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의 예산으로 모두 해결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재원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위성정보와 국가 공통 해양상황도, 보안망과 AI 분석 플랫폼 같은 기반체계에 투자해야 한다. 지자체와 항만공사는 지역 센서와 관제시설을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통신사·해운회사·조선소·해저케이블 사업자 등 민간기업은 필요한 장비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정부는 세제와 실증, 연구개발 예산으로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은 AI 알고리즘, 수중센서와 무인체계를 개발하도록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부산시장·靑 공동 'AI 기반 국가 MDA 시범사업'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관계부처 공동사업, 민관 합동투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결합하면 길이 열린다.

처음부터 전국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거대한 체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전략해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성과를 검증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출발지로 부산이 적합하다.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이자 해군작전사령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조선·해운·물류기업이 집중된 도시다. 앞으로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부산시장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공동으로 'AI 기반 국가 MDA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부산 앞바다와 대한해협을 대상으로 위성·항만 레이더·AIS·해군과 해경의 감시정보·민간 선박정보를 통합하고 AI가 비정상 항적과 해저케이블 접근 선박을 자동 식별하도록 한다.

부산에서 운용 모델과 정보공유 기준을 검증한 뒤 울산·경남·전남·제주·인천·강원 관련 지자체로 확산하면 된다. 동해에서는 북극 항로와 해저케이블, 남해에서는 주요 항로와 항만, 서해에서는 불법 조업과 회색지대 위협에 맞는 지역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국가 MDA 추진위원회' 설치…사고 선제적 대응

이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AI수석실이 공동으로 조정하고 국방부·해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 MDA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실무를 담당할 상설 사무국과 범정부 통합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부처별 예산을 단순히 모아 놓은 수준을 넘어 사업의 우선 순위와 데이터 표준, 보안 원칙과 단계별 목표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은 수년째 MDA가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세미나를 열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조직도, 예산도, 책임자도 만들지 못했다.

해저케이블이 실제 공격을 받고 항만과 금융망, 통신망이 마비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위기가 발생하고 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미 입은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도 해저케이블 보호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국제 데이터의 약 95~99%가 해저케이블을 통해 오간다.

이 케이블이 끊기면 휴대전화와 인터넷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물류·항만·산업·외교·군사 체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야 국회와 정부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MDA는 바다를 지키는 눈이고 해저케이블은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신경망이다. 이제는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민간 기업이 비용과 정보를 분담하며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국가는 뒤처지고, 위험을 미리 발견해 차단하는 국가가 바다의 미래를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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