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미술품 반복 거래 미술상…法 "사업소득 과세 정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개인에 대해 법원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소장품 ... 2026-04-20 10:25

법원·검찰도 AI 활용 확대..."시대적 흐름, 뒤처지면 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공지능(AI) 고도화로 로펌은 물론, 법원과 검찰까지 법률 분야의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는 AI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2026-04-20 08:40

대법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명의기관보다 더 많은 환수금 부과 가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실질적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2026-04-20 06:00

정성호, 안양교도소 현장 점검…"과밀수용 해소·시설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안양교도소를 찾아 과밀 수용 문제와 노후 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교정 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법무부는 정 장관이 지난... 2026-04-19 12:00

[금주 재판일정]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결심...'설탕 담합' 前 경영진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 2026-04-19 06:00

마약범죄 합수본, 박왕열 조카 '흰수염고래' 등 공범 필리핀서 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 씨의 공범이자 조카인 '흰수염고래'를 조사했다.18일 합수본에 따... 2026-04-18 15:26

대형 로펌, 'AI 풀가동' 체제로 전환…수천 페이지 번역·리서치 '몇 시간 만에' 끝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내 대형 로펌들이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며 'AI 풀가동'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법률 리... 2026-04-18 08:30

김용태, 계엄 당일 헬기보고 "尹 미쳤다고 생각"...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17일... 2026-04-17 21:21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 2026-04-17 20:16

구자현 "대장동 국조서 檢 모욕…증인 검사 안타까운 소식에 참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욕적인 말... 2026-04-17 18:42

[판결문 AI 요약] 이종호 사건 일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6-04-17 17:55

대장동 땅주인 종중, 남욱 상대 '30억 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장동 개발 초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땅주인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 2026-04-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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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부터 총파업" 外 ■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부터 총파업...생산차질 최대 30조"■ 정부 "경기 하방 위험 커졌다...중동發 소비심리·물가 충격"■ 민주, 1호 영입인재 전태진 변호사.... 2026-04-17 14:53

재판 출석하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 2026-04-17 14:44

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하는 신동욱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 2026-04-17 14:43

법원에서 만난 추경호-정진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정진석 전... 2026-04-17 14:42

법정 향하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 2026-04-17 14:41

'양평 공흥지구 의혹' 재판 출석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 2026-04-17 14:39

조현준 효성 회장, '강요미수 혐의' 조현문 재판 증인 불출석...8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이 8월로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4-17 12:25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내용을 JTBC가 조작해 보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기소된 변희재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6-04-17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