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 신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에 착수해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
2026-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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