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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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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불출마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무청, 오늘 연예기획사 100여곳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연다/뉴스핌
병무청은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태영호 "핵 동결론 경계해야…北, 지금도 핵무기 개발 중일 것"/뉴스핌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며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국민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靑-여야5당 사무총장 靑회담 사전조율 난항…오후 2시 재논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뉴스1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재등판 / 뉴스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임기 막판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홍 의원이 정개특위원장으로 재차 나선 셈이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을 만나서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주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제 어렵다지만.. 의원 295명 중 261명 재산 더 불었다 / 한국경제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이 재산 총액 44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조사대상 286명 20대 국회의원의 총자산은 1조2547억에 달했습니다. 의원 1인 평균 자산은 약 44억이었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10명의 재산이 전체 재산의 58.7%를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길환영·김재철까지…황교안 주변에 모이는 '올드보이' / 노컷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파색이 짙거나 지난 정부 코드에 발맞췄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청년·여성 인재영입을 강조했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김재철(65)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MBC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둔 김순례 의원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자동복귀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당 대표 靑 회동 앞두고..與 "국론 모아야" 野 "정책전환해야" / 뉴스1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與, 갈수록 '세지는' 대일 강경발언..政·靑과 '역할분담'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민주노총, 극단적 불만표출 대안아냐..총파업 철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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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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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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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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