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감 불출석, 국회법 위반"…조 "출석·답변 의무 없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요구했다.조 대법... 2026-10-04 14:21

[금주 재판일정]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 2026-10-04 07:00

[뉴스분석] 李, 김지용 임명 강행…청문회서 野보다 날선 검증 예고한 與 강경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며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도 ... 2026-10-03 06:00

'청탁금지법 위반·비밀누설'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소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전과기록 무단 조회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징역 1년 ... 2026-10-02 21:13

종합특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최재훈 부장검사 징계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징계를 요구했다.... 2026-10-02 20:49

법원,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신청 '각하'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 2026-10-02 18:23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23일 선고...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 2026-10-02 17:43

[단독] 개청 첫날 법정서 '자료 확보' 우려...법원 "공소청, 촉탁해줄 여력 있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 민사재판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른 자료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울산지... 2026-10-02 16:51

법원서 '노란봉투법 1호 소송' 한화오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이 처음으로 제기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었다.한화오션이 중앙... 2026-10-02 16:28

선관위 특검, 포렌식 수사관 중앙선관위에 상주…"통계 조작 등 직접 검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중앙선관위 내부에 상주시켜 선... 2026-10-02 16:21

조희대 "어떠한 변화에도 사법 독립·공정·청렴 흔들려선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 2026-10-02 16:19

공소청 개청 첫날 법정도 혼선…"특검 파견검사 출석 적법한가" 재판 중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개청한 첫날 법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재판부들은 '파견 특별검사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 2026-10-02 16:01

유승준 '병역기피 세번째 비자발급 거부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 2026-10-02 15:17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제삼자에게 비용 지급하게 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2026-10-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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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검찰청 폐지 날 엇갈린 여야...전문가 "실험적 상황, 부작용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출범한 2일 여야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6-10-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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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개문발차' 중수청 첫날 外  ■ '개문발차' 중수청 첫날…개청식 전부터 몰린 고발장■ 장인홍 구로구청장 "민생회복 방점...'구로형 기본사회' 구축"■ [단독] 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출범 직전 인... 2026-10-02 15:00

[속보]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10-02 14:40

[단독] 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출범 직전 인력 '반토막'…울산·창원 등 6개 청엔 설치 안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의 불송치 사건 검토 부서인 '불송치심사부'가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채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치된 13개 부서의 검사 ... 2026-10-02 14:33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02 phot... 2026-10-02 14:23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 2026-10-0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