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쟁으로 먹고 산다"…검찰, '26조 유가 담합' 정유4사 등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 2026-07-06 12:54

'딸 가게 투자·중국 수출' 사기로 지인 돈 수억원 뜯어낸 5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의 딸이 개업하는 도너츠 가게에 투자하라며 10년 넘은 지인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7-06 11:33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공공복리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현명 탄(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2026-07-06 10:48

[로펌이슈]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송무그룹의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 2026-07-06 10:45

[속보] 행정법원, '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6일 모스 현명 탄(모스탄)의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모스탄이 법무부... 2026-07-06 10:10

檢, '유가 담합' SK에너지 등 정유4사·임직원 기소…"담합 관행 만성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사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 2026-07-06 10:08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대통령 관저 공사 조사 불출석…7일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불출석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은 이... 2026-07-06 09:48

[로펌이슈] 광장, 정완규 전 여신금융협회장·안병남 전 금감원 팀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금융 규제와 감독 분야 전문가를 동시에 영입하며 금융 법률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광장은 금융위원회 주요 보직을 거쳐 여신... 2026-07-06 09:41

[로펌이슈] 바른, 개정 상장규정 대응 세미나 개최…상장기업 생존 전략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개정 상장규정 시행에 맞춰 상장폐지 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바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 2026-07-06 09:25

타인 계정으로 불법 배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전년대비 11배 급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타인의 배달앱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1~5월 734명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67명)의 약 ... 2026-07-06 09:23

"법정 한도 넘은 대부중개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KB금융·KB캐피탈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산정 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2026-07-06 06:00

"내 보험사서 뗀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대법원 판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사고 상대 보험사에게 남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 2026-07-05 09:00

[금주 재판일정] 尹 '체포방해' 첫 대법 선고…통일교 윤영호 사건도 대법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나온다.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2026-07-05 08:00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 2026-07-04 11:11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장금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28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7-04 09:57

130억원 불법 외환 송금 중국인 벌금형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불법으로 130억원대 외환송금 영업을 한 중국인 환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 김신 판사)은 지난달... 2026-07-04 06:00

종합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7일 소환…'김건희 황제 조사' 의혹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한다.... 2026-07-03 17:5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9일 대법원 선고…윤석열·윤영호 사건도 같은 날 결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 2026-07-03 17:41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서울... 2026-07-03 16:37

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국회에 '수사기한 추가 연장'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2026-07-03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