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 2026-08-21 10:39

[로펌이슈] 세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생태계 구축 MOU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검토부터 법인 설립, 인허가, 사업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자문을... 2026-08-21 09:48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오늘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서울고법 ... 2026-08-21 07:00

[위기의 특사경]③ 서울시, 형사소송법 대응 총력..."수사 전문성 확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전문성 확보에 나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이 확대되면서다.서울시는... 2026-08-21 06:02

[위기의 특사경]② 개정 형소법 해석 두고 혼란...수사의 정치화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특사경의 수사 현장에 ... 2026-08-21 06:01

[위기의 특사경]① 검사 수사지휘권 사라진다...서울시 민사국 '촉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 유튜브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 관계자 2명은 2024년 10월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를 최초로 ... 2026-08-21 06:00

중수청 특례임용에 수사관·검사 2375명 지원...정원의 82.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며 특례 임용을 신청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237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 2026-08-20 22:40

[팩트체크] '서면 제청' 논란, 청와대 패싱인가? 조희대 패싱인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후폭풍이 거세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2026-08-20 19:48

음주 교통사고 축소 처리·금품 요구한 경찰 간부…징역형의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 음주 운전으로 축소 처리해 주고 금품을 요구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2026-08-20 19:15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보도... 2026-08-20 18:30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026-08-20 18:08

[속보]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前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 2026-08-20 18:08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독립몰수제'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몰수제를 ... 2026-08-20 16:55

[기자수첩] '민생'이라는 이름이 비추지 않는 자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사전에도 없는 말이 어느새 당연한 표현처럼 통용될 때가 있다. '민생범죄'가 그렇다. 수사·소추기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 2026-08-20 16:54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항소심서 석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20일 법조... 2026-08-20 16:37

'채널A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 2026-08-20 15:33

박주민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수사팀, 검사 아니라 김건희 변호인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사가 아니라... 2026-08-20 15:08

이태한 선관위 특검, 오늘 법무부 예방…내일 대검·경찰청 면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20일 법조계에 ... 2026-08-20 14:51

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이창수 前지검장 등 검사 5명 줄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6-08-20 14:29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무죄 판결로 교육가족 명예 지킬수 있게 됐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3... 2026-08-2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