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장윤기 사건 암장될 뻔…보완수사권, 민생사건엔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10일 입장... 2026-07-10 16:09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6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 2026-07-10 15:59

합수본, '투표용지 상자 폐기' 잠실7동 관리관 등 6명 참고인 소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투표소 관계자... 2026-07-10 15:1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4개월 공석 해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2026-07-10 14:50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임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2026-07-10 14:10

'알에프세미 주가조작' 피고인들 첫 재판서 입장 갈려..."사실관계 인정·공모 없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 업체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 2026-07-10 13:03

80대 조부 살해 20대 손녀 첫 공판..."폭언·폭력 멈추려" 항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80대 친할아버지를 존속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 2026-07-10 12:57

"국정농단 사건"…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2026-07-10 12:18

[속보]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 2026-07-10 11:43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결심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7-10 11:22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심사 출석 "다음에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6-07-10 11:11

발언하는 조성현 대령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2026-07-10 10:56

특검 출석하는 조성현 대령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2026-07-10 10:39

특검 출석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7-10 10:37

특검 출석하는 심우정 전 총장 [과천=뉴스핌] 이건주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 2026-07-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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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종합특검 출석…"사실대로 증언할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주목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 2026-07-10 10:16

심우정 전 검찰총장 종합특검 재출석…'도이치 수사무마 관여' 묻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심 전 총장은 1... 2026-07-10 09:55

[혐오와 차별금지법] ⑤ 권리구제 강화 기대 속 입법 과제도..."정교한 제도 설계가 성패 좌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해외 법제 검토와 입법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 제정 시 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2026-07-10 05:50

법원 "학교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적법"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 2026-07-09 20:03

'미성년자 성착취 생방송' 30대 BJ 징역 6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터넷 생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9... 2026-07-09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