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CJ대한통운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 2026-07-09 11:19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 선고…오후 2시부터 생중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9일 나온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2026-07-09 06:0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9월 선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9월 9일 내려진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이다.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산 분... 2026-07-08 19:51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6-07-08 19:16

안철수 "국회의원의 표결 방해, 가능하지 않아"…추경호 재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방해는 가능... 2026-07-08 17:48

'수사기간 연장' 종합특검법 개정되나...법조계 "예산 낭비·檢 인력 부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실적이... 2026-07-08 17:44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차장, 10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청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 2026-07-08 17:06

하이브-민희진 '225억 풋옵션' 항소심 9월 18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간의 풋옵션 지급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7-08 16:53

"아빠가, 매제가, 가족이 도왔다"…'장윤기 사건' 친족특례, 다시 도마 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관련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보관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의 '친족 ... 2026-07-08 15:58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윤관 항소심서 자금 집행 직원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LG家 장녀 부부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제 자금을 집행했다고 지목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서... 2026-07-08 11:33

[로펌이슈]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서 국내 로펌 최다 수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글로벌 분쟁·소송 전문 평가기관인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 2026-07-08 11:07

[로펌이슈] 율촌, 전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대장 한원횡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하며 기업 형사 및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7-08 10:51

대법 "감정가액, 특별사정 있으면 시가 불인정…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세관청이 증여 이후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추가 부과하려면 증여일과 감정평가일 사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2026-07-08 06:01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김태효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하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7... 2026-07-07 21:12

합수본, '투표지 부족사태' 재구성에 총력...'아킬레스건' 채용비리 의혹 수사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7일 투표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집중 소환하며 사... 2026-07-07 18:42

코레일 직원들,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 항소심서 벌금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년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 법조계에 따... 2026-07-07 18:06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소득요건 완화·최대 3년 체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 온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층과 비수도권 체류 외국인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2026-07-07 17:43

대법,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생중계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6-07-07 17:36

[속보] 대법,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생중계 허가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 2026-07-07 17:21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3개 제조사 첫 재판…"담합 인정, 대표이사 관여는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제조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 2026-07-0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