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회 위증' 항소심 이달 27일 결심 공판...이르면 8월말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조태용... 2026-07-07 14:56

민변 "티빙·우리은행 CI 유출 반복…인터넷 본인확인 제도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가 잇따른 온라인 주민번호 연계정보(CI) 유출 사고를 규탄하며 정부에 CI 제도 즉각 폐지와 인터넷 본인확인... 2026-07-07 14:30

민변 "형소법 개정, 사법정의 실현 관점에서 깊이있게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 ... 2026-07-07 14:22

[AI 판결 돋보기] 이배용 "나와 관련된 자료 삭제하라"…증거인멸교사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한 뒤 비서 등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 2026-07-07 14:18

檢, 병원 개원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 편취 대출브로커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병원·약국 개원 명목으로 약 1970억 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 2026-07-07 12:05

대법, LG화학 OLED 소재 특허 유효 확정…"SFC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LG화학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 2026-07-07 12:00

경찰, 심덕섭 고창군수 집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7일 고창군청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전북경찰청... 2026-07-07 11:31

법무부,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 재시동…"국민 88% 구별 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 2026-07-07 11:29

'국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 2026-07-07 11:07

종합특검 출석하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7-07 10:24

종합특검 출석하는 이원모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7-07 10:24

합수본, 투표용지 인쇄업자 소환…선관위 공급계약 과정 확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 2026-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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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종합특검 출석…디올 자켓 질문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전날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 2026-07-07 10:10

특검 출석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2026-07-07 10:08

특검사무실 출석하는 유경옥 전 행정관 [과천=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에 마련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2026-07-07 10:08

필리핀 대법원장 방한…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 교류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방문단이 우리나라 대법원을 방문했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입국... 2026-07-07 10:05

[징벌적 배상] ③ "카톡 대화방도 규제?"...AI가 꼽은 베스트 10문10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에 온라인에서는 "내 댓글도 5배 배상 대상이냐", "카카오톡 대화방도 규제되나"는 불안과 "언론 보도까지... 2026-07-07 09:59

[징벌적 배상] ② '사이버 렉카' 잡는 안전장치인가 · '입틀막' 논란 키우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일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줄이는 순기능이... 2026-07-07 09:58

[징벌적 배상] ① '7·7법'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이 법... 2026-07-07 09:57

이원모 前인사비서관, 종합특검 출석…'김건희 황제 조사' 질문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2026-07-07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