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사건, 대법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6-05-20 11:31

檢, '쿠폰 소멸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기소…여기어때 창업주도 재판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 2026-05-20 10:58

정성호 "5·18 개헌 합의했다면 스타벅스 '탱크데이' 패륜적 만행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5·18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면, 이 같은 '패륜적 만행'이 없... 2026-05-20 10:11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 2026-05-20 09:52

'법왜곡죄' 피고발 법관 증가…대법, 변호사비 지원 확대 등 대응책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하는 법관이 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변호인 선임비용을 확대하는 등 법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20일 법조계에 ... 2026-05-20 09:39

대법, 옵티머스 사태 책임 범위 확정…NH투자증권 60% 배상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2026-05-20 06:27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오늘 대법 선고…2심서 징역 8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 2026-05-20 06:25

[AI 판결 돋보기] '그림 청탁' 김상민 "엄청 좋아하셨어"…1심 무죄 뒤집은 한마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 2026-05-20 06:20

채해병 특검, '국회에 허위 답변' 前 국방부 간부에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을... 2026-05-19 18:20

[AI 판결 돋보기]'分 단위 행적 추적'한 재판부...이상민 '내란 가담' 형량 늘어난 결정적 이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 언... 2026-05-19 17:03

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尹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 2026-05-19 15:43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6-05-19 15:22

[종합] 김용현, '증거인멸 교사'로 징역 3년 추가…"계엄 진실 발견 어렵게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 2026-05-19 15:09

[2보] '계엄 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 2026-05-19 14:26

[속보] '계엄 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 2026-05-19 14:16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27일 소환 통보…'반란 혐의' 이진우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종합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명수... 2026-05-19 14:06

대법,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DB손보 구상금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2018년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117만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 2026-05-19 12:00

檢, '서해피격' 서훈 2심서 징역형 구형…"국민 기만해 엄벌 필요성 매우 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2026-05-19 11:28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첫 소환 마쳐…"한창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수사에 대해 "한창 수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26-05-19 11:15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1일 진행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 2026-05-1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