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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메타, 디엠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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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 사용자수... 저커버그 자신감의 원천
'리브라'는 세계 단일 화폐? 저커버그의 위험한 야심
이름만 살짝 바꾼 '디엠'… 집중포화 맞고 결국 포기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유출,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회사의 사명 변경 등 부정적인 이슈 들로도 주목받아왔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 사용자수, 사용자수, 사용자수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수다. 메타(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메타에는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다. 2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개 플랫폼 각각의 사용자들을 다 합치면 약 78억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사용자수를 모두 차감하면 메타(페이스북)가 서비스하는 5개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MAU)합계는 30억7천만명(2023년 6월말 기준)이다. 월간사용자수(DAU)는 무려 38억8천만명이다. 이 막대한 사용자수는 메타의 자랑이다.

물론 경쟁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사용자수에 집착한다. 하지만 승자는 역시 메타(페이스북)다. 메타보다 더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없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최대 사용자수를 무기로 세계 단일 화폐 야심?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과 달리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을 다니던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메타)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2004년이었으니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84년생이니 여전히 고작 39살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들이 진작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과 달리 '저크버거'는 여전히 현직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어린 저커버그를 잘 보필했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2022년 가을에 퇴사하면서 나이 어린 저커버그의 의사 결정력은 더 강화됐다.

나이가 어리면 패기가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다. 이 때 저커버그의 패기가 정점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일이다.

이 당시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점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권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시절이다. 반면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보유한 페이스북(메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가 구상해 낸 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였다.

◆ 저커버그의 꿈은 세계 단일화폐 발행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가격변동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2019년 6월에 '페이스북(메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도입을 발표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 "1년 안에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의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회사 및 일반회사와 협업한 '리브라협회'도 출범시켰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스포티파이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에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 협조한 셈이다.

'리브라'가 꿈꾸는 미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인프라가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은행과 금융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보급돼 있고 인터넷환경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리브라'를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은행계좌로 변신하게 되는 혁명을 만들어낸 셈이다.

독보적인 사용자수를 가진 페이스북이 온라인 결제 사업은 물론 오프라인 금융 부문까지 진출 한다니 기존의 금융권마저 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송금 시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전통 은행의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도전 받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메타)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세계 단일화폐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리브라를 활용할 경우 편의성 또한 엄청나다. 저커버그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에 단일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편한 건 환전이다.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의 화폐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가던 어디에서 무엇을 사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괘씸죄 걸린 저커버그

하지만 '국가'라는 관점에서 리브라 코인은 절대 허용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단순한 글로벌 결제수단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단일 화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물론 저커버그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다.

저커버그가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리브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했다.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주조차익(화폐 발행, 유통의 권리)을 사기업에 불과한 페이스북(메타)이 가져 가겠다니 이를 허용할 국가는 없다. 저커버그가 선을 제대로 넘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제일 컸다.

2019년 7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리브라'는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9월이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고객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했던 페이스북(메타)이 사용자 30억명의 금융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리브라 협회' 참여를 진행했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보다폰 등이 줄줄이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간 저커버그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왔다. 이미 2018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온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청문회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저커버그는 지난번 출석 때 효과가 좋았던 정장을 말쑥하게 빼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일단 1보 후퇴했다.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기술기업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규제하면 중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미국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저커버그의 패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머쓱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청문회 이후인 2019년 12월에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인 수 천만명의 정보가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런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애초부터 비우호적이었던 언론도 나섰다. '페이스북은 금융의 영역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능력이 안 된다'는 논조로 연일 페이스북을 때렸다.

역사적으로 늘 혁신은 규제보다 빨랐다. 하지만 '리브라'의 혁신은 너무 강력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아무리 '리브라'가 달러와 연동된다 해도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사기업인 페이스북에게 쉽게 넘겨줄 리 없다.

한 발 물러섰던 페이스북은 2021년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명칭을 '디엠(Diem)'으로 바꿔 조심스럽게 재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세계 단일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몰라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노련한 CEO들이었기에 신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이런 방식은 규제당국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국 '디엠' 마저도 2022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불과 2억달러에 매각됐다. 페이스북(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와 2위인 'USD코인(USDC)'은 여전히 건재하다. 왠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메타)만 역차별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이미 진작에 은퇴했다. 창업자들의 뒤를 이어 CEO를 맡은 인물들은 감히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 맞서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저커버그'만이 과감하게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페이스북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차라리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6월말에 그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의 각종 금융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6월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해 보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그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말에 13,000,000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6월말에는 36,750,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4년 전에는 35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320,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56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페이스북(메타)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50조원 수준인 세계에서 손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다. 만약 30조원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더라면 어땠을까? 2019년 6월에 30조원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3%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의 경우 총 발행량의 81% 확보가 가능했다.

자료: 뉴스핌 자체 추정치 (2019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 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고작 총 발행량의 0.8%에 불과하다. 페이스북(메타)이 최근 수 년간 메타버스에 쏟아 부은 돈이 40조원이 넘었으니 그 중 30조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이 모든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면? 세계 1위나 2위의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 돼 있으므로 화폐주조 차익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페이스북(메타)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차익도 덤으로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메타)은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긴 과정 끝에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와 디엠은 조용히 사라졌다.

 

⑥편에서 계속… ⑥ 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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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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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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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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